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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규정

동아보건대학교 정보공개 규정

제1조(목적)

훈령 제442호에 의거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행정정보의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준수해야 할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동아보건대학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보공개업무의 처리방법 등)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공개여부의 결정 및 결정기간의 연장은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2. 공개여부의 결정은 국민의 알 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3. 공개 청구된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당 해 정보의 오·파손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외에는 원본으로 공개하되, 되도록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서에 기재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4.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청구량이 과다하여 한번에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때에는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당해 문서에 공개·부분공개·비공개 여부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6. 당해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 등)

  1. 동아보건대학교의 정보공개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
  2. 정보공개 청구서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의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전담부서 지정한다.

제5조(행정정보의 사전공표)

  1.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정보는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구체적인 공개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정보
    3. 국정과제, 자체 중점과제 등 주요정책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회의록 또는 시청각 기록물
    4.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다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
    5.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각 종 평가결과·통계자료 등의 정보
    6. 그밖에 동아보건대학교 총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1.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대하여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7조(정보공개 교육)

소속교직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보화교육 등 기존의 교육프로그램에 정보공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교직원의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공개운영실태 점검)

정보공개 전담부서에서는 자체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수시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