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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뉴스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작업치료사를 포함 법률안 입법예고
글쓴이 : 작업치료과    작성일 : 2019-06-08    조회 : 4640

[202074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0인)
발의자제안일소관위원회회부일입법예고기간문서
윤소하의원 등 10인2019-05-31보건복지위원회2019-06-032019-06-03 ~ 2019-06-12법률안원문 (2020746)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hwp (2020746)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세 부류로 구분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재활을 통한 사회복귀를 위해서 기능장애를 회복시키는 재활치료 및 직업재활 훈련을 제공하는 전문가인 작업치료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음. 세계보건기구의 정신보건정책 및 서비스 지침서(2013) 또한 정신보건분야 전문가 인력의 일부로 정신과 의사, 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 외에도 작업치료사를 포함시키고 있음. 
이에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작업치료사를 포함시킴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작업치료사를 포함 법률안 입법예고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작업치료사를 포함 법률안 입법예고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작업치료사를 포함 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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